파산과개인회생 개인회생성공

이 부분에 대해선 수임료가 발생하지만 그대로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판례에서도 지급불능 상태의 의미에 대해서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여 곧장 변제하여야 할 부채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아나갈수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며 부채 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할 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부채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9.5.28 자 2008마1904·1905 결정)라고 판시한 바 있다.개인회생의경우 채무의 총 합계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오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십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급여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36개월) 내지 오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하며,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으로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급여가 있는 급여 및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황에 빠질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을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