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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오해입니다.
(구 회사정리법 5조) 대법원은 회사 정리절차 참가로 인하여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된 사안에서 (회사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므로, 후에 정리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 그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가 정리계획의 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게 됨에 따라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만료되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 결정 확정 시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그만큼 과도한 부채로 고통받는 이가 많다는 것인데, 개인회생제도가 이러한 이들의 재기에 도움과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개인회생항소 우선 각자의 상황이 전부 다른만큼 구체적인 상황을 잘 인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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