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 화의법, 개인채무자 회생법,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적용대상이 각 법률마다 다를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화의절차와 회사정리절차로 이원화 돼있어 그 효율이 낮아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 · 퇴출체계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한 이른바 통합 도산법이라 할 수 있어요.누구나 신청할수있되 아무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60개월에서 36개월(3년)으로 단축하도록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무경험자 수와 증가 폭 모두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최대치다.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부채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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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은 채무자만이 제출을 한다.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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