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법무사추천 개인회생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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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한다.
  • 다만 미등기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 자유재산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이런 제약은 면책이 확정되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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