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파산자 김모씨가 모친의 질병 치료에 소득 전부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채무의 70프로만 면책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면책 신청사건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법원이 허위진술 등 제한되는 사유가 없다고 보고 면책결정을 내리게되면 복권돼 모든 권리는 원상태로 회복이 된다.개인회생은 경제적인 적자, 채무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힘으로 경제적 상태를 복구시킬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부 차원에서 개인의 경제적 회복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개인이 회생을 신청한 다음 금지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최초 대출을 이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거절당해서(34.5%), 은행보다 편하고 신속한 대출이 가능해서(33.2%) 순으로 응답했다.신용회복위원회에서 허락하는 대출자금의 종류는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이다.
아울러 법원의 동향까지 파악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일반적 상식만으로는 회생 인가를 얻어내는 것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개인이 회생을 신청한 다음 금지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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