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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법 개정에 맞춰 이듬해 1월 업무지침을 만들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접수된 변제인가 전·후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변제기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④ 지급불능 소유하고 있는 재산(동산, 예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부채가 많아야 합니다.법원이 운영하는 개인회생 신청절차 중에는 일부 신용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값을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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