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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당사자는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배우자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파산선고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채무자도 신청을 할 수 있다.이 같은 소득여건 및 채무를 갖추기 어려운 채무자는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해야 하는데, 파산선고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재미있는 사실은 비정규직 노동자나 아르바이트생일지라도 변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 정해진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 법원이 심사하게 되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변제 기간을 성실히 보내야 비로소 면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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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과정을 받아 들일지는 개인의 몫입니다.
- 이제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