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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과태파산죄에 대한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각각 10년(120개월) 이하의 징역과 5년(60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임차보증금은 청산 자산에 반영될 때 주거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이 면제가 됩니다.고경 개인파산 면책 만약 부채가 재산보다 적다면 신청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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