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거의 다왔습니다.
부부 중 한쪽 일방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부부쌍방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비의 분담문제는 부인의 소득이 신청채무자 수입의 70프로 ~ 130%의 범위 이내→ 부양가족 균등부담, 부인의 소득이 신청채무자 수입의 70프로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 전부인정(부인도 부양가족이 된다), 부인의 소득이 신청채무자 수입의 130%를 넘는 경우→ 부양가족 인정 안된다.물론 제도적으로 채무자의 모럴 해저드를 막고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저울추가 중심에 있어 보이지 않는다.일정한 날짜에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야만 자격이 됩니다.- 이것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따른다.
- 이제 선택의 여지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을 받지 못했거나 면책신청을 스스로 취하했다면 별도의 복권절차를 거쳐야 불이익이 없어진다.부부 중 한쪽 일방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부부쌍방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비의 분담문제는 부인의 소득이 신청채무자 수입의 70프로 ~ 130%의 범위 이내→ 부양가족 균등부담, 부인의 소득이 신청채무자 수입의 70프로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 전부인정(부인도 부양가족이 된다), 부인의 소득이 신청채무자 수입의 130%를 넘는 경우→ 부양가족 인정 안된다.채무자 중에서도 일부 전문직 종사자나 사업자와 같이 개인회생 등으로 부채탕감을 받은 후 기왕에 보유한 무형자산이나 영업권을 바탕으로 빠른 시간 내에 경제회복을 이룰 수 있는 경우도 있다.면책제도가 성립하는 전제는 채권자의 권리실현이다.물론 제도적으로 채무자의 모럴 해저드를 막고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저울추가 중심에 있어 보이지 않는다.이런 현상들은 개인회생 등 절차에서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사회적 문제점인 만큼 채무자 회생을 위한 제도라고 하여 이를 아예 무시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 듯하다.일정한 날짜에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야만 자격이 됩니다.일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이라는것이 참 애매하기에 딱이 없답니다.또한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최저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도박 또는 낭비으로 부채가 늘어났을 때도 신청 가능합니다
살다보면 예상하지 못한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을 받지 못했거나 면책신청을 스스로 취하했다면 별도의 복권절차를 거쳐야 불이익이 없어진다.채무자 중에서도 일부 전문직 종사자나 사업자와 같이 개인회생 등으로 빚 탕감을 받은 후 기왕에 보유한 무형자산이나 영업권을 바탕으로 빠른 시간 내에 경제회복을 이룰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물론 각 지방법원마다 절차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 안좋은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집니다.
- 막바지에 다온만큼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구비해야할 서류들이 정말 많다.
- 낭비나 도박으로 발생한 부채는 탕감받지 못합니다.
- 먼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